[일상] 망할

지난 10년동안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마다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 오고 있다.
그 이유는 명백한 기준. 합의가 없다는 것 때문이다.

위장전입이 위법이고 더이상 용납이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
아예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.
그러니깐 위장전입한 자는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
더이상 논란이 없을 것이다.

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이 오늘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나와서 한말이다.

도대체 자기가 하는 말이 먼말인지나 알고 하는 말일까?

사회적 합의고 나발이고
위법을 저지른 자는 임명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?
위장전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정돈 할 수 있는거 아니야? 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
고위 공무원 되도 된다는 말이야????
그럼 법은 왜 만들어 놨는데????

한참전에 어떤 이상한 넘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.
"니가 순진한거야. 솔직히  고위 공무원 할정도면 어느정도 능력이 있단 얘긴데
그런 사람들 중에 위장전입 안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?  위장전입 좀 했다고 그 사람 안쓰면
솔직히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?? "

유전무죄 무전유죄.

그럴려면 위장전입이란 법 자체를 만들지 말던가.